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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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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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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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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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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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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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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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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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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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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축소’ 물어보니…4명 중 3명은 "현행 유지해야"
정부가 근친혼 범위와 관련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응답자 4명 중 3명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등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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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에…국민 4명 중 3명 '사실상 반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성균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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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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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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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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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성감별 금지법 37년 만에 위헌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의사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이다” “아들이다”란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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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 감별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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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28일 헌재가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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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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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가족 파괴" 성균관 경악
사진 pixabay 정부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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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재밌는 말 했다” 특파원 놀란 美전문가 한마디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8:14 트럼프, 계속 대선 레이스 뛸 수 있나. 변수는 무엇? ②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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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대체복무자 60명 소집 해제…기간 놓고 “단축해야” vs “지금처럼”
양복을 차려입은 4명이 25일 오전 9시 부산교도소를 나서며 손을 흔들었다. 이들은 대체복무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사례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가족·지인의 격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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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1기 소집해제…"36개월 너무 길어"vs"현역 2배 돼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해 지난 2020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오승헌(39·맨 왼쪽)씨가 25일 복무를 마치고 부산 교도소를 나와 부친과 포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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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1173명 전국 교정시설에
국내 첫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피랜서 김성태 오는 25일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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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